대한체육회 차기 회장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공정성 부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 전에

사직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의 입장과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제8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의 주장과 같이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경우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현재 지위를 이용하여 차기 회장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제시안을 살펴보면, 공정성 문제의 소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 90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대행자를 두도록 하였다.

단, 국제관계 업무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 임기 만료일 전 90일의 다음날부터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산, 인사, 직제 등 조직 전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직무대행자에게로

이동했기 때문에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의 주장과 같이

직무가 정지된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대한체육회 회장을 사직한 것이 아니라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이고

국제관계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국제관계 업무를 통해 선거운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회장선거제도 개편 즉,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의 변경과 관련된

선거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다만, 현행 회장선거제도 개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한체육회가 현행 회장선거제도가 과도한 규제라고 제시한 이유는 공직자 및 공공단체 선거에서

현 단체장의 차기 단체장 입후보 시 사직 대신 직무대행을 운영하는 유사 제도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사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및 제130조에 따른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조합장 등과 같이

현 단체장이 차기 단체장 입후보 시 사직하지 않고 직무를 대행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사 제도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황 및 성격, 분야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고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기관의 전수 조사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참조문헌 : 메이저파워볼사이트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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