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글로벌 행정법을 비판하는 할로우(Harlow)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글로벌 행정법의 기

초가 되는 원칙으로서, i) 행정법의 핵심인 적정절 차의 원칙, iii)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iii) 선한 통치가치

(good governance values), 특히 투명성, 참여, 설명책임의 향상, 그리고 (iv) 인권가치의 촉진이 있 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 행정이 서구의 산물이고, 서구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며, 따라서 개발도상국에는 불이

익을 초래할 것, 또 정치과정의 사법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글로벌 행정법의 기초 그 자체에 대한

회의를 근거로55) 즉, 보편적인 행정법체계는 특정할 수 없으며,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바람 직하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56) 할로의 연구는 행정법 제 원칙의 비중립성을 조사함으로써, 글로벌 행정법 시 각

의 이론적 기초화를 비판하는 것이다.57) 크리쉬든 할로우든 글로벌 행정법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금융의

유동화에 대응하여 변동하는 법제 과정을 파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하기야 이러한 연 구는 개별 구체적인 국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가 제법과 국내법의 구분이 상대 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연구는 사적 영역에서의 규범형성에 초점

을 두지 않고 공법의 문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 다. 글로벌 행정공간이 공과 사의 상대화를 그 특징 중 하

나로 한다면, 사법의 역 할 재검토도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행정법은 사거리가 한 정

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원화하는 사회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제공법에

있어 서의 사법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연구가 있다.58) 그 중에서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 의 관점과 절차적 정

통성 담보라는 관점으로부터,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제 통치 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승자이다.59)

위 지구적인 통치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조화화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떤 대책이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금세탁을 포함한 사례 군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경우 국내화와 조화화 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해석하는 사적인 국제통치론을 펴고 있다.60) 위너 (Wiener)는 국가를 절대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 레짐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고, 영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본다. 주권을 ‘정통적인 힘과

권 위의 원천을 인식시키는 개념’이라고 보는 위너에게 있어 영역에 대한 실효적 지 배는 어디까지나 주권

의 특성 중 하나일 뿐이다. 사인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관할이 영역에 따

라 분권화 되고 있는 현황에 있 어서 국가는 개인에 대해 정치적 권위를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오

히려 글로벌화된 시민사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태세를 취하게 된다.61) 그래서 국제

형사법의 분석을 시도할 때도 영역성 원리는 어느 정도 자 국 상대화 되어 분권화된 서구체제와 국경을 초

월하여 유동화되고 있는 시민사 회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점에 문제 관심을 받게 된다.62) 위너는 “국

제적인 조직에 의해 자금세탁 규제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범

죄규제가 국내에서 취해질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성요건이나 절차, 나아가 민법영역 관련법

특히 은행의 고 객관계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EU가 이니셔티브를 취하여 조화를 추진해 온 바를 지적하는

것이다.”63) 구체적으로는 구미에서 채용되고 있는 자금세탁 규제 방식 을 다른 나라에 채용시켰다

출처 : 더킹카지노도메인 ( https://chaoex.io/ )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