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

주요국가들 중에서 영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4년01월에 가상화폐를 민간통화로 간주함을 발표하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의 과세방향을 제시한 바,

이와 관련된 과세정책지침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자본이득세의 경우

가상화폐는 외화와 유사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손익귀속시기를 통화와 교환시 거래에 따른

차손·익은 과세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기존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상품권(tradable voucher)으로 분류하여

비트코인 구입 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으나,

2014년03월03일부터 비트코인을 사적통화(private money)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였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채굴활동 시 제공된 용역과 수취한 대가(consideration)간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과 동일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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