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주정부가 서로 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텍사스 연방법원은 2013년08월 비트코인을 화폐에 준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어 캘리포니아주 은행금융국은 2014년 06월에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불이

합법적이라고 결정하였다.

연방정부에서 발간한 IRS 가상화폐 지침을 근거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자산으로 취급하고,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는다.

2014년03월 IRS는 가상통화의 연방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y)으로 인식,

가상통화를 용역 등의 대가로 받은 경우 소득은 수령시점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투자목적으로 보유 하는 경우 자본자산(capital asset)으로 인식하고,

가상화폐를 매도시점에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22%세율로,

1년 이상 장기보유시 0%~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채굴한 경우, 취득한 시점의 공정시장가액을 총소득으로 본다.

위와 같이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살펴본바와 같이

주요국들 대부분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각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일본과 같이 고세율 책정시 투자처를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역기능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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