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가상화폐 과세제도

2013년08월 독일연방은행법(Kreditwesengesetz-KWG) 제1조 제11항 제1문에 의하면,

가상화폐는 계산화폐(unit of account)로서의 민간화폐와

유사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 ment)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최초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 국가가 되었다.

금융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사업 목적으로 거래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에는 금융법 제54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적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다.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트코인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관해서는 과세대상이고,

단기보유(1년미만 보유)한 비트코인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25%의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의 거래차익 및 개인간의 거래․채굴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트코인은 재화로 인식,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된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판결(2015년)에 이어

기존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로 인하여 부가를 면제키로 결정하였으며,

2016년01월 독일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시카고옵션거래소․상품거래소의 선물거래에 이어 유럽최초로 선물거래 도입을

검토 중 이라고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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