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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순기능

Bytomasian

May 10, 2022

사행산업의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순기능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세금과 기금, 기업의 이윤,

관광객 유치로 인한 외화획득, 여가시설 제공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고용창출과 소득창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등이 효과가 있다.

또한 우연의 게임으로 일종의 놀이이자 오락이며, 일과 노동, 일상적이고 지루한

생활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해주는 즐거움이 있다.

사행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개인적, 사회 및 문화적,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사행산업은 사행욕구의 합법적 충족을 통해 사회적 욕구 분출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현재까지 국내 사행산업이 레저로서의 기능은 미약하나,

경주 관람 및 배팅을 통한 여가 및 오락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경우 사회활동을 위한 심신의 충전(recreation) 기능을 한다.

사회 및 문화적 측면

사회 및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행산업은 국민의 사행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레저)공간 활용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공격성과 경쟁성을 제도화 된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 할 수 있는 사행욕구 또한 사행산업이 효과적으로

충족해주고 있다.

사행심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

사회의 틀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사행산업을 통해 음성적인 사행욕구를 양성화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가에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경견, 카지노, 파친코, 

각종 복권 등 인간의 사행욕구를 순기능적으로 소화해주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사행산업은 여가(레저)공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활동은 여가시간이 급속히 증가하고 사회의 주요 가치가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변화 된 오늘날 인간의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여가가 삶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으며,

여가산업 또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 산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건전한 레저로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업 및 경제적 측면

사행산업은 공공재정 확충, 세수증대 효과, 고용창출효과, 외화획득 등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광산업 및 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중소기업 지흥 및 산업기반기금 조성, 농어촌 현대화,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 각종 기금 지원 등 특정 목적의 공공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자본은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공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양산업,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강원랜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의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륜에서는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경마는 레저세, 농어촌 특별세 및 축산발전기금, 공익기부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직간접적인 숙련자와 미숙련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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